[경제상식] 추가경정예산(추경)이란? 뜻부터 최근 집행 내역까지 총정리

안녕하세요! 오늘은 뉴스에서 자주 들리지만 정확히는 알기 어려운 경제 용어, '추가경정예산', 줄여서 **'추경'**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블로그 포스팅이나 과제, 경제 공부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.

1. 추가경정예산(추경), 무슨 뜻인가요?

쉽게 비유하자면 **'가계부 중간 수정'**과 같습니다.

우리가 한 해 살림을 살기 위해 1월에 미리 계획을 세우지만, 살다 보면 갑자기 차가 고장 나거나 가족이 아파서 예상치 못한 큰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?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.

• 본예산: 매년 말, 다음 해에 쓸 돈을 미리 정해놓은 예산
• 추가경정예산: 본예산이 확정된 후, 전쟁·재난·경기 침체 같은 특수한 상황이 생겨서 기존 예산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

💡 핵심 요약: 이미 확정된 예산을 "추가(Add)"하고 "경정(Correct, 다시 정함)"한다는 뜻입니다.

---

2. 추경,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? (편성 사유)

국가 재정법(제89조)에 따르면 추경은 다음 세 가지 경우에만 엄격하게 허용됩니다.

1.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
2. 경기 침체, 대량 실업 등 국가 경제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
3. 법령에 따라 국가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돈이 생겼을 때

---

3.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(2020년 ~ 2026년)

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은 코로나19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잦은 추경을 편성했습니다. 팩트 기반의 연도별 내역입니다.

연도	횟수	주요 목적 및 내용	규모(조 원)
2020년	4회	코로나19 방역 및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	약 67.0
2021년	2회	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	약 49.8
2022년	2회	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민생 안정 (역대 최대 규모)	약 79.0
2023년	0회	세수 부족 및 건전 재정 기조로 추경 미편성	-
2024년	0회	건전 재정 기조 유지	-
2025년	1회	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민생 대책 지원	약 15.0
2026년	1회	중동 분쟁 여파 및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(예정)	약 26.0

---

4. 추경은 어떻게 확정되나요? (절차)

추경은 정부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깐깐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.

1. 정부 편성: 각 부처에서 필요한 돈을 취합해 기획재정부가 추경안을 만듭니다.
2. 국회 제출: 정부가 만든 추경안을 국회에 보냅니다.
3. 국회 심의 및 의결: 국회의원들이 이 돈이 정말 필요한지 심사하고 투표로 통과시킵니다.
4. 집행: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해당 분야(복지, 산업 등)에 돈을 씁니다.

---

5. 추경의 명과 암

• 장점 (👍): 경제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자금을 투입해 경기를 살리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킵니다.
• 단점 (👎): 나라 빚(국가채무)이 늘어날 수 있어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줍니다.

---

📌 정보 출처 및 관련 사이트

더 자세하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정부 공식 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.

• 기획재정부 (www.moef.go.kr): 국가 예산 및 추경 보도자료 확인
• 국회예산정책처 (www.nabo.go.kr): 연도별 추경 분석 및 평가 보고서
• 정부24 (www.gov.kr): 추경을 통해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확인

---

오늘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써서 국민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길 기대해 봅니다!

 

추가경정예산(추경)이 무엇인지 1분 만에 이해하기

이 영상은 추경의 정의와 편성 사유, 그리고 장단점을 시각적 자료와 함께 짧고 명확하게 설명해주어 초보자가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.